단통법 개정 논란과 폐지 전망 통신 시장의 미래는

1. 번호이동 감소와 정책 효과에 대한 상반된 견해

정부가 추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야당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환지원금 도입 후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절차를 따랐고, 번호이동 건수보다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 비용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를 어긴 시행령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한마디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서둘러 개정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고가 단말기 보급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 가격이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급한 상황에서는 법제처장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환지원금 도입 이후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번호이동 건수보다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 절감과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단통법 개정 이후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3월부터 5월 말까지 번호이동 건수가 131만여 건으로, 시행 전 1월부터 3월 15일까지의 132만여 건보다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홍일 위원장은 번호이동 건수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었는지, 이용자 후생이 증가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단통법 폐지 논의와 통신 시장의 변화 전망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단통법 폐지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과거처럼 과열된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4통신사 출범이 무산되면서 기존 통신 3사의 과점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뜰폰 업계는 단통법 폐지와 제4통신사 출범 무산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다시 알뜰폰 업계로 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알뜰폰 업계의 우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 3사 간의 경쟁이 재현될 경우 알뜰폰 가입자들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알뜰폰 이용자들이 보조금이 많은 통신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제4통신사 출범 무산

정부가 제4통신사 출범을 추진했으나, 자본금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다시 알뜰폰 업계로 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개정과 폐지 논의는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시장 반응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며, 알뜰폰 업계도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